쉽고 빠른 전자소송 하는법, 모바일에서 하는법, 장점, 단점, 전자소송 비용
전자소송 이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 또는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과정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형사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제출·관리·송달·열람·보존되는 형사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전자소송 하는 방법
전자소송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에 맞는 사건명을 선택하고, 받아야 할 원금만 적은 소가를 채우며, 관할법원을 선택합니다. 그 후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고,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와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에 제출 버튼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전자 성명을 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모바일 전자소송
아래에 다운로드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전자소송의 장점과 단점
전자소송의 장점
전자소송은 신속성, 편의성, 투명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록 열람, 등사를 위해서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전자시스템 접속하여 바로 확인 가능하며, 소송 인지액 10%, 신청인분 송달료 감면 등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의 단점
전자소송은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비용
전자소용 비용 계산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리니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자소송은 기존의 소송 방식에 비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이 어렵다는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을 이용할 때는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소송은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므로, 이 법률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소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소송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