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못받는 사례 등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받을 수 없는 사례,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 방법과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1.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2.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한다. 당연히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하게 됩니다.
3.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4.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가장중요)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건 퇴사사유입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사직서는 원래 근로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쓰는 서류이기 때문에 명백한 비 자발적 사유는 사직서를 안 써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사측이 사직서를 원할 경우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거나 개인사정 같은 식으로 기술할 경우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었단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 사본을 반드시 남겨두자. 후일 이직확인서와 퇴직사유가 다를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할 것.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못받는 사례 안내
아래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 안내입니다.
1. 실업급여 불가 : 사직서 쓰고 퇴사
2. 실업급여 불가 : 근로자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중범죄를 일으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거친 후 해고
3. 실업급여 불가 :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회사 사용자 또는 임원진은 해당 근로자가 계속 회사에 일해주길 원하여 계약 만료된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 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안했지만 그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
4. 실업급여 가능 : 회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해고
5. (중요) 비 자발적 퇴사이나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근로자에게 요구
-> 비 자발적 퇴사임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수급 대상, 증명에 실패할 시 대상 아님
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2.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링크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면 실업급여 계산을 더욱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퇴직금 계산법(계산기)과 퇴직준비사항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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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실업급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