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룸살롱)의 건축물의 용도, 허가 및 신고 절차, 시설기준, 허가 가능 지역, 영업 가능 행위

유흥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이러한 유흥주점의 운영에는 건축물의 용도, 허가 및 신고 절차, 시설기준, 허가 가능 지역, 그리고 영업 가능 행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흥주점의 분류

건축법상 유흥주점은 위락시설로 분류됩니다.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절차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 검토
4. 현장 실사 및 시설 조사
5. 결재
6. 허가증 교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유흥주점의 영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허가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⁷.

유흥주점(룸살롱) 허가 가능 지역

유흥주점의 허가 가능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건물용도는 위락시설로 분류됩니다. 또한 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지정한 거리 (150m~4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야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역의 평온함을 보장하고, 유흥주점의 영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업 가능 행위

유흥주점에서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유흥주점의 운영은 건축물의 용도, 허가 및 신고 절차, 시설기준, 허가 가능 지역, 그리고 영업 가능 행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흥주점의 안전성, 위생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