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진행절차,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 의미 - 통과 후 진행사항

공익성 심의가 통과되면, 재개발 사업은 몇 가지 중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중토위 공익성 심의 통과의 의미 그리고 통과 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성 심의 통과 이후 재개발사업 진행사항

공익성 심의가 통과되면, 재개발 사업은 몇 가지 중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1. 사업 인정 고시

공익성 심의 통과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공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고시를 발표합니다. 이 고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위치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토지등 소유자와의 협의

공익성 심의 통과 후, 사업 시행자는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액 결정, 이주 대책, 토지 이용 계획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3. 보상 계획 수립 및 공고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보상 계획에는 보상액, 보상 방법, 보상 일정 등이 포함됩니다.

4. 실시계획 인가 신청

보상 계획 수립 후, 사업 시행자는 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구체적인 설계, 공사 일정, 재정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5. 토지 수용 및 보상 집행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집행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6. 건설 및 개발 작업 진행

보상과 토지 수용이 완료되면,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건설 및 개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건설되고, 기반 시설이 개선됩니다.

7. 사업 완료 및 사용 승인

모든 건설 및 개발 작업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자는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으면, 개발된 시설이 정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러한 절차들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성 심의의 통과는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며, 이후의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