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 폐지 - 금투세 뜻, 시행, 세율, 금투세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유예중이었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페지를 추진하는 법안을 공식화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뜻이 뭔지,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뜻

금투세는 소득세로 금융투자(펀드, 주식, 채권 등)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릅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0억원 초과시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여야의 합의로 인하여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을 시작으로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의 합의를 통해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2중과세라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면 부과되는 세금 종류

현재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3가지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통과되고 2025년에 시행되려 했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 발표한 상태입니다.

금투세의 세율 계산법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입니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이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됩니다. 그리고 손실을 본 금액에 대해선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시) 작녀 1천만원 손실, 올해 2천만원 수익 > 작년 손실 1천만원 이월되어 공제됨, 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적용됨

기존 세금과 금투세의 차이점

1. 국내 주식 전면 과세

해외주식에 비해 과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될 수 있습니다.

2.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 과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로 변함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됩니다.

• 저쿠폰 채권이란?

저쿠폰(이자)채권이란 절세혜택 상품입니다. 채권 발행 당시보다 현재 가격이 하락한 상품으로 낮은 금리로 발행되어, 현재 금리수준이 높아져 가격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금리가 떨어져 가격이 높아지면 채권 매도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저가매수로 만기까지만 기다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유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에서 금투세를 반대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1. 투자심리에 악영향(거래가 위축)

2. 국내 주식의 자금이 금투세로 인하여 해외주식 투자 이어진다는 점

3. 납세자와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4.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

금투세 폐지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금투세 폐지를 두고,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투자 뿐 아니라 노후연금 및 이자소득을 생활비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투세 폐지가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거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이때,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금투세 부담이 없어지고 공매도 개혁 방안까지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개인투자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니까요.

마무리하며..

실제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3년간 덜 걷힐 국세가 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릅니다. 금투세는 결론적으로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소득을 세금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