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기관이란 요양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의원이나 약국 등을 의미합니다. 병원/의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분증을 확인하지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무자격자들이 계속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 차단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이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도용 적발 건수가 4만 418건)
1.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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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인증 받기
다행히도 PASS 신분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도까지는 민간 통신 3사가 발급하는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은행이나 병원 등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행정안전부 앱에서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가능했는데요. 올해 2월 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ASS 신분증도 뒷자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PASS로 금융·공공·의료기관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PASS 앱설치 및 가입하기
PASS앱은 통신사마다 설치해야하는 앱 종류가 달라서 직접 검색하실수 있도록 스토어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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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앱에 로그인
3.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기 클릭
4.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록 (사진촬영 필요)
5. 운전면허증이 등록된 화면에서 '운전면허증 상세정보 표시'를 클릭
6.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감춰져 있는데 휴대폰을 흔들면 뒷자리가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