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페인버스터 사용금지, 페인버스터 불법? - 산모 의견 포함, 복지부 행정예고 내용 설명
최근 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권(페인버스터) 사용이 불법이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내놓으면서 산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자.
복지부의 행정 예고 내용
출산 시 산모들이 맞는 진통제인 '무통주사'와 제왕절개 때 사용하는 '페인버스터' 마취제를 7월 1일부터 함께 쓰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으며, 페인버스터 개인부담금을 현재 8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다.
굳이 해석하자면 이유는 무통주사 맞으면 어짜피 안 아픈데 배째는 것도 대충 안 아플테니까 마취제 금지임 이라는 게 이번 규제의 핵심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페인버스터는?
페인 버스터는 의약품 직접 주입 기구로,외과의 각종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통증 제거용 의약품을 주입하는 '의료기기'이다. 임산부의 경우 자연분만이 어려울 경우 제왕절개술을 하게 된다. 제왕절개술은 당시에는 마취로 인해 통증이 없지만 마취가 깨면서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산모들 사이에서는 ‘고통 후불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산모들의 반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페인버스터를 쓸 수 없을 거란 통보를 받자 온라인상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무서워서 애를 못 낳겠다"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나"
"제왕절개 해봤냐... 진심 개아프다. 무통 페인부스트 엉덩이주사 다 맞아야 살아남는데 페인부스트 막아놓은거 진심 개오바다"
"법안 의결도 없이 강제라니... 민주주의 맞아요?? 그리고 직접 출산의 고통을 느끼는 산모의 선택이 왜 안되죠? 이래 놓고 저출산대책? 니들이 마취제 없이 출산해봐.. 생지옥이 따로 없다. 맞아도 죽을거 같은데.."
"제왕절개 해본사람으로 페인부스터 없으면 진짜 아파죽음.... 와 이래서 제왕이 후불고통이라는거 알게됨 애키우면 그고통 잊혀져서 둘째셋째도 낳는다는데 나는 일단 4년지난 지금도 그고통 생생해서 내인생 다시는 출산 안하기로함"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입장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의 마취 시술 선택권 제한 행정 예고에 대해 산모들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복지부는 관련 내용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통해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과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